법정대리인과 복대리인의 개념 및 차이

1.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Legal Representative)이란? ✅ 개념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사람(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미성년자의 부모(친권자) →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후견인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대상자의 법정대리인파산관재인 →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대리인법인의 대표이사 →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법정대리인✅ 민법 규정민법 제911조(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대리권)"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6조(후견인의 대리권)"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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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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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Unauthorized Agent)이란?

1. 무권대리인의 개념무권대리인이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대리한다고 주장하며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즉, A(본인)의 동의 없이 B(무권대리인)가 A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본인이 추인(承認)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예시A가 B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B가 A 명의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직원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형이 동생의 동의 없이 동생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30조~제135조)민법 제130조(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대리하여 한 행위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책임)"무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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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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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表見代理, Apparent Agency)란?

1. 표현대리의 개념표현대리란, 본인이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제3자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대리를 의미합니다.즉, 본인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제3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은 계약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예시A(본인)가 B(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지만, 평소 A의 업무를 대신하던 B가 C와 계약을 체결 → C가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경우, A는 계약을 인정해야 함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직원이 평소 계약 업무를 처리해왔다면, 회사는 계약을 인정해야 함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위임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소 본인을 대신하여 거래를 진행해왔다면, 본인은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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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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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관계의 현명(顯名, Disclosure of Agency)란?

1. 현명의 개념현명(顯名)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15조(대리인의 현명주의)"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예시A(본인)가 B(대리인)에게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B가 C(매도인)에게 "나는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고 밝히면 → 계약은 A가 한 것으로 인정됨반대로, B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면 → 계약은 B가 한 것으로 간주됨2. 현명의 법적 효과현명 여부계약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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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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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변제수령권)이란?

1. 변제수령권(變濟受領權)이란?변제수령권이란, 계약에서 상대방의 급부(채무 이행)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의미합니다.즉,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그 변제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수령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권리입니다. ✅ 예시A가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을 때, B는 A에게 변제해야 함(A가 변제수령권자)C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D가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C가 변제수령권자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E)는 월세를 집주인(F)에게 지급해야 하며, F가 변제수령권자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69조, 제470조)민법 제469조(변제의 상대방, 변제수령권자)"변제는 채권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민법 제470조(변제수령자의 자격)"변제는 변제받을 정당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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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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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사건 Deposit Cases

1. 공탁의 개념공탁(供託)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법원 공탁계)나 금융기관에 변제금을 맡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려 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지만, B가 수령을 거부 → A는 법원에 공탁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됨 → 법원에 공탁회사 C가 계약금을 반환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음 → 법원에 공탁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87조, 공탁법)민법 제487조(변제공탁)"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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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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