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이란?

1. 개념✅ 지명채권(指名債權, Nominative Claim)이란,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가 정해진 채권을 의미합니다.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으며, 계약서나 증서 등에 명시된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확실한 채권"✅ "채권자와 채무자가 명확하게 정해진 채권"2. 지명채권의 특징✅ (1)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됨계약서, 어음, 차용증 등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명확하게 기재됨.예: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받을 권리"✅ (2) 양도가 가능함 (채권양도 가능)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 (단, 채무자에게 통지 필요).✅ (3) 지급 방법이 지정됨채권 증서나 계약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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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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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

1. 개념✅ **근질권(根質權, Floating Pledge)**이란,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예: 계속적인 대출, 거래 관계) 전체를 담보하는 질권을 의미합니다.즉, 일반 질권과 달리 특정한 채권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설정해 두면 여러 번 돈을 빌려도 계속 담보 역할을 하는 질권"✅ "한도 내에서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2. 일반 질권 vs 근질권 차이구분일반 질권(質權)근질권(根質權)담보 대상특정한 채권 하나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 전체적용 예시1,000만 원 대출 담보1억 원 한도 내에서 반복 대출 담보채권 변동 여부변동 없음 (고정)변동 가능 (한도 내에서 증감)소멸 시점채무 변제 시 종료채무 변제가 완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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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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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vs. 저당권 비교

1. 개념✅ 저당권(抵當權, Mortgage)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한 번 설정하면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근저당권(根抵當權, Revolving Mortgage)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계속 담보할 수 있는 저당권.즉, 기존 저당권과 달리, 한도 내에서 계속 빌려 쓸 수 있음.💡 쉽게 말해:✅ "저당권 = 특정한 채권 하나를 담보하는 권리"✅ "근저당권 = 여러 개의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 (한도 내에서 반복 사용 가능)"2. 근저당권 vs. 저당권 차이구분저당권(抵當權)근저당권(根抵當權)담보 대상특정 채권 하나만 담보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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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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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1. 개념✅ **근저당권설정자(根抵當權設定者, Mortgagor in Revolving Mortgage)**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보통 채무자 본인이거나, 제3자가 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쉽게 말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채무자 또는 제3자"2.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차이구분근저당권설정자(담보 제공자)근저당권자(채권자)역할담보(부동산)를 제공하는 사람근저당권을 받아 대출해 주는 사람주체채무자 또는 제3자금융기관(은행 등) 또는 개인 채권자권리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대신 보증 가능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로 변제받을 권리예시A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은행이 A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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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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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란?

1. 개념✅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 Atypical Security)란,법에서 정형화(규정)되지 않은 형태의 담보제도로,민법이나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계약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담보 방식을 의미합니다.즉, 일반적인 저당권·질권과 달리, 계약을 통해 유연하게 설정되는 담보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 정해진 방식(저당권·질권) 외에, 실무에서 인정되는 담보 방식"✅ "채권자가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다양한 담보 방법"2. 전형담보 vs. 비전형담보 차이구분전형담보(典型擔保)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법적 근거민법·상법에 규정됨법적 규정 없음 (계약과 판례로 인정)주요 형태저당권, 질권, 근저당권양도담보, 가등기담보, 환매담보 등등기·점유 여부법적 절차 필수 (등기·점유)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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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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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인 수인(Multiple Agents)이란?

1. 대리인 수인의 개념대리인 수인이란, 한 명의 본인이 두 명 이상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A(본인)가 B와 C 두 사람에게 동시에 대리권을 주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이는 법률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특정 대리행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시회사 대표 A가 변호사 B와 법무사 C에게 동시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대리하도록 위임한 경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 관리 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대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여러 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2. 대리인 수인의 법적 근거 (민법 제117조, 제118조)✅ 민법 제117조(수인의 대리인)"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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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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