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여진 물건이란?

1. 공하여진 물건의 개념공하여진 물건이란, 특정한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이므로, 점유취득시효나 소유권 취득이 제한됩니다.법적으로는 민법 제251조(공용물의 점유)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시도로, 공원, 하천, 광장공공시설(학교 운동장, 공공 도서관 내부 공간)사찰·교회의 공용 공간(예: 불상이 놓인 마당)전통시장의 공용 통로2. 공하여진 물건과 점유취득시효의 관계✅ 민법 제251조(공용물의 점유)"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은 점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즉, 공공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물건은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물을 오랜 기간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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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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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비법인사단의 개념비법인사단이란 법인격을 가지지 않지만, 단체로서 독립적인 조직과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즉,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를 갖고 있으며,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가 유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아파트 주민대표회의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동창회, 향우회, 각종 조합(예: 자율방범대)정당, 노조(법인격이 없는 경우)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1️⃣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비록 법인이 아니지만, 단체로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5다38509 판결"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어도 독립된 단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2️⃣ 대표자 선임 및 의사결정 가능단체 내부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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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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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정주와 거소의 개념과 차이

1. 정주(定住, Domicile)란?민법상 "주소(住所)"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즉, 개인이 생활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장소입니다.법적 용어로 "주소"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정주"라는 표현은 특별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예시A가 서울에 살면서 직장도 서울에 있고, 가족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서울이 A의 정주(주소)2. 거소(居所, Residence)란?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반드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며, 일시적·임시적인 거주지도 포함됩니다.주소(정주)와 달리 주된 생활지가 아니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A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부산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 부산이 A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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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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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추인(Ratification)의 개념과 효과

1. 추인의 개념추인이란?→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어떤 경우에 추인이 필요한가?무권대리(민법 제130조~제132조)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한 법률행위를 본인이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것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43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기한 도래 전 행위2. 추인의 법적 효과구분추인의 효과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법률행위가 본래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확정됨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추인(민법 제143조)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3. 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제132조)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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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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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개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개념 1. 자주점유 (自主占有, Possession with Ownership Intent)점유자가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점유하는 경우**소유의 의사(所有의 意思)**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이 특징예: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점유한 경우✅ 예시A가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는 경우A가 "이 토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경우2. 타주점유 (他主占有, Possession with Others’ Ownership Acknowledgement)점유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예: 임차인, 위탁관리인, 보관인✅ 예시A가 B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점유하는 경우 (임차권)A가 C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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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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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념

채권자와 채무자의 개념 1. 채권자(債權者, Creditor)정의: 다른 사람(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예시: 돈을 빌려준 사람,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 물건을 납품한 후 대금을 받을 사업자2. 채무자(債務者, Debtor)정의: 다른 사람(채권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예시: 돈을 빌린 사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 물건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매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예시 사례채권자채무자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줌A (돈 받을 권리)B (돈 갚을 의무)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함직원 (임금 받을 권리)회사 (임금 지급 의무)건설사가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함자재 공급업체건설사 배당 절차에서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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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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