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적정금액은?(ft.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생각보다 적용범위가 넓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모욕죄 합의금의 적정금액,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은 물론, 온라인 상에서 댓글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므로 요즘 인터넷 카페, SNS, 카카오톡 단체방,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은 그 전파 속도와 범위가 넓어 피해가 더 클 수 있어서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