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Commercial Retention Right)이란,상행위(즉,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즉,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물건을 잡아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물건을 보유하는 것"2. 상사유치권의 법적 근거 (상법 제58조)📌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당사자 쌍방이 상인인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1) 상인 간(즉, 사업자 간)의 거래여야 ..
1. 개념✅ 지명채권(指名債權, Nominative Claim)이란,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가 정해진 채권을 의미합니다.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으며, 계약서나 증서 등에 명시된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확실한 채권"✅ "채권자와 채무자가 명확하게 정해진 채권"2. 지명채권의 특징✅ (1)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됨계약서, 어음, 차용증 등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명확하게 기재됨.예: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받을 권리"✅ (2) 양도가 가능함 (채권양도 가능)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 (단, 채무자에게 통지 필요).✅ (3) 지급 방법이 지정됨채권 증서나 계약서에서 **"..
1. 개념✅ 전질(轉質, Sub-Pledge)이란,질권자가 담보로 받은 질물을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기존의 질권을 이용하여 또 다른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질권자가 받은 담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는 것"✅ "A가 B에게 질권을 설정했는데, B가 이를 담보로 C에게 또 질권을 설정하는 것"2. 전질의 구조📌 예시1️⃣ A(채무자)가 B(질권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 (질권 설정).2️⃣ B가 돈이 필요하여, A의 주식을 담보로 C(제3자)에게 다시 돈을 빌림 (전질).3️⃣ 이제 C가 전질권자가 되고, B는 중간에 위치한 질권자가 됨.✅ A(질권설정자) → 주식을 담보로 제공✅ B(질권자, 전질 설정자) → A의 주식을 담보..
1. 개념✅ **근질권(根質權, Floating Pledge)**이란,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예: 계속적인 대출, 거래 관계) 전체를 담보하는 질권을 의미합니다.즉, 일반 질권과 달리 특정한 채권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설정해 두면 여러 번 돈을 빌려도 계속 담보 역할을 하는 질권"✅ "한도 내에서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2. 일반 질권 vs 근질권 차이구분일반 질권(質權)근질권(根質權)담보 대상특정한 채권 하나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 전체적용 예시1,000만 원 대출 담보1억 원 한도 내에서 반복 대출 담보채권 변동 여부변동 없음 (고정)변동 가능 (한도 내에서 증감)소멸 시점채무 변제 시 종료채무 변제가 완료되고..
1. 개념✅ 저당권(抵當權, Mortgage)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한 번 설정하면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근저당권(根抵當權, Revolving Mortgage)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계속 담보할 수 있는 저당권.즉, 기존 저당권과 달리, 한도 내에서 계속 빌려 쓸 수 있음.💡 쉽게 말해:✅ "저당권 = 특정한 채권 하나를 담보하는 권리"✅ "근저당권 = 여러 개의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권리 (한도 내에서 반복 사용 가능)"2. 근저당권 vs. 저당권 차이구분저당권(抵當權)근저당권(根抵當權)담보 대상특정 채권 하나만 담보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
1. 개념✅ **근저당권설정자(根抵當權設定者, Mortgagor in Revolving Mortgage)**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보통 채무자 본인이거나, 제3자가 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쉽게 말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채무자 또는 제3자"2.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차이구분근저당권설정자(담보 제공자)근저당권자(채권자)역할담보(부동산)를 제공하는 사람근저당권을 받아 대출해 주는 사람주체채무자 또는 제3자금융기관(은행 등) 또는 개인 채권자권리대출을 받거나, 채무를 대신 보증 가능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로 변제받을 권리예시A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은행이 A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