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란?

1. 개념✅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 Atypical Security)란,법에서 정형화(규정)되지 않은 형태의 담보제도로,민법이나 상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계약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담보 방식을 의미합니다.즉, 일반적인 저당권·질권과 달리, 계약을 통해 유연하게 설정되는 담보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 정해진 방식(저당권·질권) 외에, 실무에서 인정되는 담보 방식"✅ "채권자가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다양한 담보 방법"2. 전형담보 vs. 비전형담보 차이구분전형담보(典型擔保)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법적 근거민법·상법에 규정됨법적 규정 없음 (계약과 판례로 인정)주요 형태저당권, 질권, 근저당권양도담보, 가등기담보, 환매담보 등등기·점유 여부법적 절차 필수 (등기·점유)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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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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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인 수인(Multiple Agents)이란?

1. 대리인 수인의 개념대리인 수인이란, 한 명의 본인이 두 명 이상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즉, A(본인)가 B와 C 두 사람에게 동시에 대리권을 주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이는 법률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특정 대리행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예시회사 대표 A가 변호사 B와 법무사 C에게 동시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대리하도록 위임한 경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 관리 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대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여러 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2. 대리인 수인의 법적 근거 (민법 제117조, 제118조)✅ 민법 제117조(수인의 대리인)"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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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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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행위능력자(Person with Legal Capacity)란?

1. 행위능력자의 개념행위능력자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즉, 법률적으로 중요한 계약, 재산 처분 등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시성년자(만 19세 이상)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법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정상적인 성인이 대출 계약을 맺는 경우✅ 반대 개념: 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 Incapacitated Person)미성년자, 한정치산자(과거 개념),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등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거나 제한됩니다.2. 행위능력자의 요건✅ (1) 연령 요건 (민법 제4조, 제5조)만 19세 이상(성년자): 완전한 행위능력 인정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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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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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파산관재인(Bankruptcy Trustee)이란?

1. 파산관재인의 개념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여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임명합니다.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을 조사·환가(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시A가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 B가 선임됨.B(파산관재인)는 A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함.A는 B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B가 파산절차를 총괄함.2. 파산관재인의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1)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무자회생법 제303조)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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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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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린관계(Neighboring Land Relationship)란?

1. 상린관계의 개념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 소유자(또는 점유자) 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서로 인접한 토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상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A와 B의 토지가 붙어 있는데, A가 집을 지으면서 B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C의 토지가 낮아서 D의 토지에서 빗물이 흘러 내려오는 경우E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려면 F의 토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2. 상린관계에 대한 민법 규정(민법 제219조~제244조)✅ (1) 인접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민법 제219조~제221조)제219조(인접한 토지의 사용권)토지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이웃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제220조(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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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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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비진의표시란?

1. 비진의표시의 개념비진의표시란, 표시된 의사와 실제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즉, 말이나 행동으로는 어떤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다른 의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시A가 친구 B에게 "네게 내 집을 팔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던 경우C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퇴사할 생각은 없던 경우D가 형식상으로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던 경우2. 비진의표시에 대한 민법 규정 ✅ 민법 제107조(비진의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해석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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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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