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공갈죄 차이 알아보기 (ft. 쯔양, 구제역)

 

최근 쯔양을 공갈, 협박했다는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 공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제역 쯔양 공갈협박 사건

 

 

최근 유튜버 구제역이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 공갈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등을 직접 고소하였습니다.

 

쯔양 "구제역·전국진 등 협박자 고소…원치않는 계약서도 작성" | 중앙일보

 

 

구제역은 본인은 이중스파이였다는 다소 황당한 변명을 하여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본인은 5500만원 수수가 정당한 용역계약이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쯔양이 직접 고소를 하자 쯔양 소속사가 본인을 배신했다는 주장인데 과연 검찰에서도 이런 변명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구제역 "내 월매출이 1억원인데…쯔양 소속사가 날 배신한 것"

 

쯔양은 2차 영상에서 변호사와 같이 출연하여 구제역이 직접 협박을 했다는 영상 및 기록 등을 공개하고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가해자 구제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직접 고소한만큼 멀지 않은 시기에 결과는 나올 듯 합니다.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무섭게 메일 보내 5500만원 줘"

 

 

7월 18일에 검찰은 직접 유튜버 구제역 및 전국진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사에 착수 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구제역은 본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쯔양 소속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황당한 글을 게시했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구제역의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역 해명글 바로가기 >>>

 

쯔양, 전국진, 구제역

 

 

협박죄란?

 

 

협박죄 개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해악을 모두 포함하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규정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

 

 

• 해악의 고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으며,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 공포심 유발: 피해자가 실제로 해악의 고지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협박죄 예시

 

협박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라는 말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 아빠가 너 혼내줄 거야"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기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공갈죄란?

 

 

공갈죄 개념

 

공갈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겁주는 것을 넘어,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다릅니다. 형법 제350조에 의해 규정되며, 협박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 폭행 또는 협박: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 재산상 이익의 취득: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이익은 동산이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무의 면제, 노무의 제공 등도 포함됩니다.
• 협박의 내용: 협박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재산을 처분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폭행 또는 협박과 재산상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재산을 교부하거나 처분하게 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 협박죄 차이점

 

공갈죄와 협박죄는 모두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는 범죄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만으로 성립하지만, 공갈죄는 이러한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공갈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공갈죄 처벌 기준

 

공갈죄의 처벌은 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 공갈죄로 간주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갈미수도 처벌되며, 상습적인 공갈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 공갈죄 (구제역, 전국진)

 

구제역, 전국진은 서로 공모를 하여 쯔양을 공갈, 협박하고 이후 금전적인 수익을 나눠가진 정황상 특수 공갈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수 공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공갈죄의 가중처벌 형태로, 일반 공갈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수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위험한 물건의 휴대: 공갈 행위 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협박을 가해야 합니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사용: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공갈 행위를 해야 합니다​.

 

특수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체의 힘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더욱 큰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구제역 특수공갈죄 처벌 가능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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