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비용, 위자료 변호사 비용 (노소영 김희영 판결)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원고가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원고는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이를 반박하거나 다른 증거를 제시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변호사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판결문을 살펴보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하는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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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2021가단5281367＿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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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 소송 위자료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성관계 여부, 관계 중단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청구되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을 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거나 성관계가 포함된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원고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 만남의 경로, 성관계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금액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 수수료, 변호사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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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성공보수

상간녀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금은 보통 22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3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 이며,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는 성공보수가 포함되며, 이는 판결된 위자료 금액의 5~7%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 외에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조사 비용이나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이러한 추가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법원에서 판결된 위자료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판결 금액의 5~7%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로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 성공보수는 약 110만 원(부가세 포함)이 됩니다.

4. 노소영 김희영 소송

노소영 씨와 김희영 씨 간의 상간녀 소송은 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소영 씨는 남편 최태원 회장의 불륜 상대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상간녀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1심 판결은 8월 22일 예정이며,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기존에 수천만원인거에 반해 청구액이 30억원인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위자료라는 금액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까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3천만원 5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최태원 내연녀 김희영에게는 사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의미가 있는 금액에 대한 판결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당연히 노소영씨의 승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승소 여부보다는 위자료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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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은 현재 동거인 상태에서 최태원 회장과 대외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 더욱 높은 위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인스타그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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