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 방법, 비용 및 소요 기간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채무를 감면하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대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조정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득이 변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기준은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신청 제한 사항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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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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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계획안 작성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안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변제금 총액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변제 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금지 명령과 보정 명령

개시 신청 후 법원은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추심이 금지되며,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보정 명령을 내려 보완할 기회를 줍니다. 보정 명령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 및 절차

개시 신청서와 변제 계획안이 제출되고, 금지 명령과 보정 명령이 완료되면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 결정은 신청서 제출 후 약 2~3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와 채권자 이의 기간이 진행되며, 채권자들이 변제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소요기간

 

개시 신청서 제출 및 개시 결정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개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변제 계획 제출 및 인가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변제 계획안을 검토하고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자 이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절차는 대개 1~2개월 내에 완료됩니다​.

 

 

변제 수행 기간

변제 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면책 신청 및 결정

변제 기간이 끝나면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 후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요약

1. 개시 신청서 제출 및 개시 결정: 2~3개월
2. 변제 계획 제출 및 인가: 1~2개월
3. 변제 수행 기간: 3년 또는 5년
4. 면책 신청 및 결정: 약 3개월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들은 주로 인지세,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지세

개인회생 신청서에 부착해야 하는 정부 수입인지 비용은 약 3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필수적인 신청비용으로,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10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하며, 채권자 수 한 명당 추가로 8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1회 송달료는 약 5,2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에는 기본 송달료 외에 추가로 (5명 * 8회분)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서는 보통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금융사의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임료는 개인의 사건과 법률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변제계획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월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변제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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