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사건 Deposit Cases

 

1. 공탁의 개념

• 공탁(供託)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법원 공탁계)나 금융기관에 변제금을 맡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즉,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려 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

1.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지만, B가 수령을 거부 → A는 법원에 공탁
2.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됨 → 법원에 공탁
3. 회사 C가 계약금을 반환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음 → 법원에 공탁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87조, 공탁법)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거나 거절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하면 채무는 소멸한다."
• 공탁법 제1조(공탁의 목적)"공탁은 변제의 이행, 재판상 보증, 강제집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9다97022 판결

"정당한 사유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는 공탁 시점에 소멸한다."

 

 

2. 공탁의 유형(종류)

 

공탁의 종류설명예시

①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 불가능할 때 공탁	보증금 반환 공탁, 채권자의 소재 불명
② 집행공탁	강제집행을 위한 담보 제공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법원의 요구에 따른 공탁
③ 담보공탁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	가처분 이의신청 시 담보금 공탁
④ 손해배상공탁	손해배상 의무 이행을 위해 공탁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배상금 공탁
⑤ 몰수·추징 공탁	형사사건에서 몰수된 금액을 공탁	범죄수익 환수, 벌금 공탁

 

 

✅ 대법원 2015.9.24. 선고 2013다56789 판결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한다."

 

 

3.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법적 효과

 

✅ (1) 공탁을 하면 채무는 소멸함

• 채무자가 공탁을 정당하게 이행했다면, 이후 채권자가 받지 않더라도 채무는 소멸
• 예: A가 B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B가 받지 않으면, A가 공탁하면 변제 완료됨

 

✅ (2) 채권자는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수령 가능

• 법원이 공탁을 인정하면, 채권자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찾을 수 있음

 

✅ (3) 부적법한 공탁은 무효

• 공탁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탁이 인정되지 않고 채무도 소멸하지 않음

 

✅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34921 판결

"부적법한 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채무자는 여전히 변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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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탁 절차(변제공탁의 경우)

 

✅ (1) 공탁 사유 발생

•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령 불가능한 상황 발생

 

✅ (2) 법원 공탁소(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공탁 신청

• 공탁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3) 공탁 결정 및 공탁금 납부

• 법원이 공탁을 승인하면, 지정된 계좌로 공탁금을 납부

 

✅ (4) 공탁 완료 후 채권자에게 통지

• 공탁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함

 

✅ (5)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 가능

• 채권자는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수령

 

✅ 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다23845 판결

"채무자는 공탁 후 채권자에게 즉시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공탁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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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탁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

 

✅ (1) 공탁이 부적법한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공탁하는 경우 → 무효
• 예: A가 계약금을 돌려주기 싫어 B의 동의 없이 공탁 → 공탁 불인정

 

✅ (2) 채권자가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 공탁이 정당하면, 채권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예: A가 보증금을 공탁했지만, 세입자가 "나는 안 받겠다" 하더라도 변제 완료

 

✅ (3)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채권자가 추가 청구하는 경우

•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추가 변제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예: B가 공탁금을 찾아갔는데, 다시 A에게 돈을 요구하면 법적 효력 없음

 

✅ 대법원 2019.6.27. 선고 2018다21534 판결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며,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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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공탁은 변제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변제금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공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며,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부적법한 공탁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 전에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