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진의표시란?

 

1. 비진의표시의 개념

• 비진의표시란, 표시된 의사와 실제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즉, 말이나 행동으로는 어떤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다른 의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시

1. A가 친구 B에게 "네게 내 집을 팔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던 경우
2. C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퇴사할 생각은 없던 경우
3. D가 형식상으로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없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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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진의표시에 대한 민법 규정

 

✅ 민법 제107조(비진의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해석

•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는 유효함 (즉,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
•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8274 판결

"비진의표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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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의 차이

 

구분비진의표시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개념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름	당사자끼리 짜고 허위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식	상대방이 몰라도 유효, 알았으면 무효	상대방과 합의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
효력	상대방이 모르면 유효, 알면 무효	무조건 무효
예시	A가 진심이 아니면서 계약서에 서명	A와 B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

✅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56749 판결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내심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이며,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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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진의표시의 법적 효과

상대방의 인식 여부법적 효력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몰랐다	원칙적으로 유효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다	무효

✅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37075 판결

"비진의표시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유효하며,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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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비진의표시는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가 됩니다.
•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는 다르며,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