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관계의 현명(顯名, Disclosure of Agency)란?

1. 현명의 개념현명(顯名)이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15조(대리인의 현명주의)"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예시A(본인)가 B(대리인)에게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B가 C(매도인)에게 "나는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다"고 밝히면 → 계약은 A가 한 것으로 인정됨반대로, B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면 → 계약은 B가 한 것으로 간주됨2. 현명의 법적 효과현명 여부계약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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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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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변제수령권)이란?

1. 변제수령권(變濟受領權)이란?변제수령권이란, 계약에서 상대방의 급부(채무 이행)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의미합니다.즉,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그 변제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수령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권리입니다. ✅ 예시A가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을 때, B는 A에게 변제해야 함(A가 변제수령권자)C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D가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C가 변제수령권자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E)는 월세를 집주인(F)에게 지급해야 하며, F가 변제수령권자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69조, 제470조)민법 제469조(변제의 상대방, 변제수령권자)"변제는 채권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민법 제470조(변제수령자의 자격)"변제는 변제받을 정당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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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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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사건 Deposit Cases

1. 공탁의 개념공탁(供託)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공탁소(법원 공탁계)나 금융기관에 변제금을 맡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즉,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려 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공탁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 했지만, B가 수령을 거부 → A는 법원에 공탁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 했으나,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됨 → 법원에 공탁회사 C가 계약금을 반환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음 → 법원에 공탁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87조, 공탁법)민법 제487조(변제공탁)"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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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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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구속영창 청구, 구속 가능성은?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7월 23일 공갈 및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구제역 구속영장 청구 바로가기 👆   구제역, 전국진 사전구속영창 청구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역시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7월 23일 오후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사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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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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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공갈죄 차이 알아보기 (ft. 쯔양, 구제역)

최근 쯔양을 공갈, 협박했다는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 공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제역 쯔양 공갈협박 사건  최근 유튜버 구제역이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 공갈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등을 직접 고소하였습니다.  쯔양 "구제역·전국진 등 협박자 고소…원치않는 계약서도 작성" | 중앙일보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특정 유튜버들에게 과거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15일www.joongang.co.kr  구제역은 본인은 이중스파이였다는 다소 황당한 변명을 하여 많은 분들의 질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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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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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안타까운 사연 (ft.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김세의 전 기자가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쯔양과 구제역 유튜버에 대한 부당한 사건을 알려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쯔양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방 유튜버인데요. 오랜기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걸 생각하니 정말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세연 쯔양, 구제역 사건 보도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구제역과 전국진은 쯔양 측을 협박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제역은 전국진에게는 쯔양에게서 1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약 5500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쯔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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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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