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추인(Ratification)의 개념과 효과

 

1. 추인의 개념

• 추인이란?
  →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
• 어떤 경우에 추인이 필요한가?
  1. 무권대리(민법 제130조~제132조)
     •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한 법률행위를 본인이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것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43조)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행위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
  3.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기한 도래 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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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인의 법적 효과

구분추인의 효과

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	법률행위가 본래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확정됨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추인(민법 제143조)	취소권이 소멸하고,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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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권대리에서의 추인(민법 제130조~제132조)

•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됩니다.
• 본인이 추인을 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효력이 소급됩니다(민법 제134조).
•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은 최고권(추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구)을 행사할 수 있음(민법 제131조).
• 만약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확정되며,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음(민법 제135조).

✅ 대법원 1994.3.8. 선고 93다25089 판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효력이 없고,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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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추인(민법 제143조~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기·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 단, 추인은 취소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5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추인 당시에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다18958 판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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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시적 추인과 묵시적 추인

구분설명예시

명시적 추인	명확한 언어적·문서적 방식으로 추인을 표시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하거나 계약서에 서명
묵시적 추인	직접적인 표현 없이, 추인을 인정하는 행동을 함	이미 무효라고 주장했던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2072 판결

"묵시적 추인은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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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인의 효과 정리

•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확정된다.
• 무권대리의 경우,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유효한 것처럼 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이 소멸하고 확정적으로 유효해짐.
•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해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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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추인은 법률행위를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무권대리·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추인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며, 무권대리의 경우 소급효가 발생합니다.
• 단, 취소된 후에는 추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