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인 수인(Multiple Agents)이란?

 

 

1. 대리인 수인의 개념

• 대리인 수인이란, 한 명의 본인이 두 명 이상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즉, A(본인)가 B와 C 두 사람에게 동시에 대리권을 주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 이는 법률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특정 대리행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 예시

1. 회사 대표 A가 변호사 B와 법무사 C에게 동시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대리하도록 위임한 경우
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 관리 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
3. 대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여러 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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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 수인의 법적 근거 (민법 제117조, 제118조)

✅ 민법 제117조(수인의 대리인)

"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118조(공동대리)

"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에게 공동으로 대리할 것을 명한 경우, 대리인은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 즉, 기본적으로 수인의 대리인은 각각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공동 대리를 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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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 수인의 유형

구분설명예시

각자 대리(단독대리)	각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대리권을 행사 가능	A가 B와 C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B 또는 C가 단독으로 계약 체결 가능
공동 대리(합의대리)	대리인들이 반드시 함께 대리행위를 해야 함	A가 B와 C에게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명했으면, B와 C가 같이 계약해야 함

 

 

✅ 대법원 1996.5.24. 선고 95다39966 판결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본인의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각자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23652 판결

"본인이 공동대리를 명한 경우, 대리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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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 수인과 관련된 법적 문제

✅ (1) 대리권 행사 방식

•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 각자 단독으로 대리 가능
• 본인이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명한 경우 → 반드시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해야 함

✅ (2) 대리인 간 의견 충돌

• 공동대리인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함.

✅ (3) 대리행위의 법적 책임

• 단독대리의 경우, 각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책임을 짐.
• 공동대리의 경우, 대리인들이 함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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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대리인 수인은 한 명의 본인이 두 명 이상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공동 대리"를 명하면 반드시 함께 대리행위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대리인 수인의 권한이 결정되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