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

1. 개념

✅ **근질권(根質權, Floating Pledge)**이란,

•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예: 계속적인 대출, 거래 관계) 전체를 담보하는 질권을 의미합니다.
• 즉, 일반 질권과 달리 특정한 채권이 아니라, 계속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입니다.

💡 쉽게 말해:
✅ "한 번 설정해 두면 여러 번 돈을 빌려도 계속 담보 역할을 하는 질권"
✅ "한도 내에서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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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질권 vs 근질권 차이

구분일반 질권(質權)근질권(根質權)

담보 대상	특정한 채권 하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 전체
적용 예시	1,000만 원 대출 담보	1억 원 한도 내에서 반복 대출 담보
채권 변동 여부	변동 없음 (고정)	변동 가능 (한도 내에서 증감)
소멸 시점	채무 변제 시 종료	채무 변제가 완료되고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

💡 즉, 일반 질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지만, 근질권은 계속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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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질권의 법적 근거 (민법 제342조)

📌 민법 제342조 (근질권의 설정)

"채권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1)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할 수 있음

• 즉, 채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담보 가능.

✅ (2) 근질권의 담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 채권자는 근질권 설정 시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한도)를 정해야 함.

✅ (3) 원칙적으로 근질권도 질권처럼 물건을 점유해야 함

• 다만, 주식·채권·어음 등은 서류로 점유하는 것이 가능함.

💡 즉, 근질권은 특정한 채권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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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질권이 사용되는 주요 사례

✅ (1) 계속적인 대출 거래(운전자금 대출, 신용한도 대출)

• 은행이 기업에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설정하면서,
  • 기업이 여러 번 돈을 빌려도 같은 담보로 계속 담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질권을 설정.

✅ (2) 상사거래에서 지속적인 외상거래 담보

• A회사가 B회사와 계속적인 외상거래(상품 공급 계약)를 체결하면서,
  • B가 일정 금액까지 외상을 끊을 수 있도록 하고,
  • A가 B의 재산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는 계속 담보를 유지함.

✅ (3) 주식 근질권 설정 (담보 대출)

• C가 D에게 1억 원 한도의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 500주를 근질권으로 설정.
• C가 돈을 갚지 못하면, D는 주식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 즉, 근질권은 한 번 설정하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보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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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질권 설정 방법

✅ (1) 근질권 계약 체결 (담보 한도 및 범위 설정)

• 채권자와 채무자가 최대 담보 한도(예: 5억 원)와 담보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2) 질물(담보물) 점유 (동산·주식·어음 등)

• 일반적으로 근질권이 성립하려면,
  •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해야 함 (예: 주식증서, 채권, 귀금속).

✅ (3) 근질권 등기(필요한 경우)

• 부동산이나 일부 금융상품은 근질권 설정을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함.

💡 즉, 근질권은 계약 체결 + 담보물 점유(또는 등기)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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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질권자의 권리

✅ (1)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점유할 권리
✅ (2)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받을 권리 (우선변제권)
✅ (3) 근질권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담보를 유지할 권리

💡 즉, 근질권자는 한도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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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질권설정자의 의무

✅ (1) 채무 변제 의무
✅ (2) 담보물을 보호할 의무 (임의로 처분 금지)
✅ (3)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

💡 즉, 근질권설정자는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를 지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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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질권 소멸 사유

✅ (1) 담보 한도 내의 모든 채무가 변제된 경우
✅ (2) 근질권의 존속 기간이 종료된 경우
✅ (3) 근질권자가 담보물을 반환한 경우
✅ (4) 근질권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즉,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질권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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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질권 vs 일반 질권 vs 근저당권 비교

| 구분 | 근질권(根質權) | 일반 질권(質權) | 근저당권(根抵當權) | |------|------|------| | 담보 대상 | 변동하는 채권 전체 (한도 설정) | 특정한 채권 | 변동하는 채권 전체 (한도 설정) | | 점유 필요 여부 | 필요 (예: 주식, 어음) | 필요 | 불필요 (등기로만 설정 가능) | | 예시 | 운전자금 대출, 외상거래 담보 | 개별 대출 담보 | 부동산 담보 대출 |

💡 즉, 근질권은 "질권의 형태로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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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 근질권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변동하는 채권 전체를 담보하는 질권"
✅ 운전자금 대출, 지속적인 외상거래, 주식 담보 대출 등에 사용됨
✅ 한도 내에서는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음
✅ 근질권은 일반 질권과 달리, 특정 채권이 아니라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특징이 있음

💡 즉, "근질권은 한 번 설정하면 여러 번 돈을 빌려도 계속 담보 역할을 하는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