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적정금액은?(ft.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생각보다 적용범위가 넓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모욕죄 합의금의 적정금액,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은 물론, 온라인 상에서 댓글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므로 요즘 인터넷 카페, SNS, 카카오톡 단체방,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은 그 전파 속도와 범위가 넓어 피해가 더 클 수 있어서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죄와는 다르게 스크린 캡쳐 등 증거 확보가 쉬워서 피해자가 고소과정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로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범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욕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 가장 큰 성립 요건으로 모욕적인 사항이 전파가 가능하여 다수의 외부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모욕이 아닌 타인 1명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공연성 입증이 매우 쉬워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성

- 모욕을 받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게 특정성 요건입니다.

 

- 타인이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 가능해야 하며, 단순 온라인 상에서의 아이디, 대화명 등으로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같은 온라인 상에서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다수라면 특정성이 성립 가능합니다.

 

 

모욕성

- 모욕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 욕설, 비방 등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피해자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모욕성이 성립됩니다.

 

- 흔히 사용하는 단순 욕설 등도 모욕성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에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 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범인을 알게된 날이라는게 어려운 문제라서 가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등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때문에,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은 발생하고 5년 이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적용가능 및 가해자 특정 문제는 복잡할 수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3. 적정 합의금?

증거가 명확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기소 의견인 경우에는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하여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 처벌 이후에는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니 합의가 유리합니다.

 

 

모욕죄 합의금은 형사벌금(200만원 이내)+민사소송액+위자료+변호사비 등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벼운 사항에서 벌금은 50만원이 많고, 온라인 상으로 공연성이 높은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금액은 보통 형사 벌금의 2배 정도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로 병원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위자료 성으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추후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 비용을 산입해야하는데 변호사 보수 기준표에 따르면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2000만원까지는 10%입니다. 추가로 송달표, 재판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가벼운 모욕죄인 경우 벌금 50만원 + 민사 100만원 + 기타 등으로 100~200만원 정도가 적절하고, 상대적으로 심한 모욕죄인 경우 벌금 100만원 + 민사 200만원 + 기타 등으로 200~300만원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합의가 잘되는 경우 5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로톡 등 온라인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이 많아서 너무 어려워 하지 말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변호사가 많아져서 온라인 상담의 경우 2만원 정도에 상담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다르나 간단한 상담의 경우 보통 11만원~33만원(부가세 포함) 정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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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욕죄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 가급적 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쉽게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천 및 구독 부탁드려요^^